문재인 정부 50조 투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뉴딜' 절실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침체가 계속 되어 왔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수풀이 격감하고 성장이 멎어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 선지 오래다.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변변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본인들은 물론 비싼 학자금을 부담하면서 졸업을 학수고대하던 부모들의 마음이 한 없이 안타깝기만 하다. 가히 난국이다.

잘 갖추어진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융합을 촉진하고확산하여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이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자동차 조선 항공 국방 기계 에너지 등 지난 50년간 산업화를 이끈 제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달리는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들은지 오래 된다. 임베디드 SW의 비중이 원가의 60%에 달하고 특히 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시대가 목전에 다가 왔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각축도 한창이다. 2014년 CES에서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 간 800km를 무인 승용차가 시운전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운전기사 없이 맥주를 성공적로날랐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판을 앞당겨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즉 스마트그리드 조성에도 촉매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에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번 충전으로 530km를 달릴수 있는 보급형 차량의 출시를 선언하여 관심을 고조시켰다.

심지어 농업에도 iot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청년들의 꿈이 담기는 벤처산업화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블루오션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속 추진해 가야 한다.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네트워크 고도화는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부상을 가져 왔다 카카오톡에 기반한 o2o, 정보검색,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소유의 시대를 넘어 연결이 가치를 창출하는 에어 b&b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도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치창출을 예고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에도 메가트렌드가 선진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의료 스마트교육 스마트워크 스마트시티 핀테크 스마트물류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융합의 촉진과 확산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경제 발전의 기본 축을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법제 정비와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야한다. 신기술의 접목에 낡은 법제와 규제가 병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원격의료를 전국에 허용하고 스마트워크를 산업 전반에 서둘러도입키로 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성과 확대를 위한 r&d 혁신도 시급하다.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따. 특히 19조원에 달하는 국책 과제의 성공률이 17%에 불과하여혁신이 정체된 지 오래 된다. 국책 연구소의 낡은 시스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세계적 추세인 대학 중심의 r&d 기반을 갖추어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sw 기반 강화는 필수적이다. ict 가치사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종래 hw 위주에서 sw와 콘텐츠가 중심이 된지 오래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를 호령하는 인터넷 기업들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창의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sw학과에 몰려야 되고

대학에서 강도 높은 커리큐럼 관리가 되어야겠다.자금과 시장의 선순환 구조도 취약하다. m&a로 죽음의 계곡을 넘고 ipo로 규모를 키워 글로벌화해가는 시장의 역량이 부족하다.

개별기업 대상의 직접지원은 가급적 피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야 한다. 대학의 창업기지화도 절실하다. 기종 교과를 버리고 2년간 창업을 실습하는 하버드대 mba과정의 변혁은 좋은 사례이다.

우리에겐 제대로 된 지역 클러스트가 없다. 판교만 해도 그렇다.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학들과 연결되어 활기찬 아이디어를 연결받는 시스템이 약하다. 대학이 지역별 특색있는 개방형 ict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어 융합의 시너지 창출과 신산업 발굴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실리콘밸리와 테크시티와 같은 세계적 사례도 제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와 산업구조가 흡사한 스웨덴의 첨단경제와 시스타 사례는 중점 배울 점이다.

인프라는 세계 최고를 계속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신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워 개방형생태계 조성의 중심출으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투자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경쟁촉진을 위해 인가제와 같은 낡은 틀은 벗어 던질 시점이다.

스마트 전쟁이 본격화되고 iot 빅데이터 ai vr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전자 지도가 완성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클리스토퍼 유전자 가위가 실용 단계를 예고하는 등 bt nt 등 기술간 융합도 한창이다. 위기이자 큰 기회이다. 최근 방한한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와 같다고 언급하였따. 그 속도와 변화의 폭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