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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 및 산업발전전략

이 전략은 기존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됐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망 전략에 이어 새롭게 마련한 국가 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 볼수 있다.

이는 2020년 까지 모든 사람과 사물을 빠르고 지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유선은 가구당 10G 인터넷 시대를 열고 무선은 개인당 1G 속도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연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신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핵심과제를 통해 더 빠르고 혁신적이며 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반구축과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관련 생태계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인 초연결망 구축을 통해 현재보다 최대 100배 이상 빠른 유, 무선 기가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더불어 SW기반 네트워크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보다 지능화된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차량, 핀테크, 헬스케어, 웰니스, 재난안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신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공공부문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선도적용 및 다양한 네트워크기반 서비스 실증지원을 통해 혁신적 네트워크로 고도화 및 ICBMs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기술을 일겉는 말이다.

아울러, 전략은 네트워크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 개발에서부터 상용화까지 국내 네트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유, 무선 가입자망과 기간망의 선제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 중소도시 등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발생하는 총 생산 유발액은 약 81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5조 원 , 고용 유발인원은 약 47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3년간 4조6000억 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2018년까지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높여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전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지침, 보안인증제 마련, 9개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한다.

꼬한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해 표준계약서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금융 , 의료부문 등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기본계획으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